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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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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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바른 8 지후 7 화우 6 이산 6 태평양 5 광장 3 선승 3 시민 3 길상 3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0 홍미정 6 지홍원 6 황병일 6 하죽봉 4 김창국 4 김광산 3 김갑진 3 김형기 3 구도일 3 김선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3.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임금][공2023상,501]
   임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22년

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임금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2, 2022. 3. 3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제3항단서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7.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8.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389]
   취업규칙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9.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21년

10.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치자금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737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585]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2020년

16.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1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19년

18.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8년

1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15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2. 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02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7년

23.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나5779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4.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7상,57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26.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6821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27.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74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97 판결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미간행]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5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5522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미간행]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사립학교법

2014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공2014하,1762]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

33. 서울고법 2014. 6. 13. 선고 2013누26509 판결
  [소청심사결정취소] 상고[각공2014하,764]
   소청심사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6, 2014. 4. 2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7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13년

3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19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공2013하,2183]
   교수지위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40.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699,2013가합128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3하,68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

4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14, 2013. 5. 2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12년

4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9707 판결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4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6027 판결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미간행]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4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9885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공2012하,1226]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9570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4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739 판결
  [직권휴직처분취소][공2012상,885]
   직권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49.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2상,796]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2011년

50. 광주지법 2011. 11. 9. 자 2011카합978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각공2012상,93]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민법 사립학교법

51.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아3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52.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1누2141 판결
  [직권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5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54. 창원지법 2011. 7. 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0]
   인사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공2011하,147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56.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57.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60.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1상,349]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헌법

2010년

61.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93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6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미간행]
   교수재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6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58800,58817 판결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미간행]
   임금채무부존재확인 재임용탈락처분무효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6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임금등][공2010하,1873]
   임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6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494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515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6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6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693 판결
  [교원지위확인등][미간행]
   교원지위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70.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7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수지위확인][공2010하,1728]
   교수지위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73.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80497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교원지위확인][미간행]
   교원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7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0상,25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76.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누130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두1963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7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7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484 판결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5, 2009. 5. 28.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위헌소원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81. 대전지법 2009. 2. 11. 선고 2008가합669 판결
  [강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92]
   강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08년

82.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9, 2008. 10. 30.
  구 사립학교법 부칙제2항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23, 2008. 10. 30.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85. 서울서부지법 2008. 8. 20. 자 2008카합1040 결정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8하,1625]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8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57, 2008. 4.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6조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치자금법

8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08상,618]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8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90.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91. 서울북부지법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8상,731]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92.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7년

93. 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94. 부산지법 2007. 12. 21. 선고 2007가합533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93]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95.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사립학교법

96.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8220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97.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98. 서울행법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18]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1,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0,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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